[단독] 벌금·과태료도 더 걷겠다는 정부

2018년 목표 4년 만에 증액
교통 범칙금 등 서민생활 직결
복지 재원 마련 '또다른 증세'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형사처벌 벌금 등의 징수액을 4년 만에 늘리기로 했다.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려고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세외수입 중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금 총액을 3조599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조2835억원)보다 9.6%(3155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5년부터 벌과금 등의 징수 목표를 줄곧 하향 조정해 오다 4년 만에 증액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같은 벌과금 목표액 상향은 모든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에게 징수하는 벌금수입 목표를 내년 1941억원으로 올해(1337억원)보다 45% 높여 잡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위반 과태료와 형사사건 벌금 목표액은 2조7177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목표를 상향했다.

정부가 세외수입 확보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내년부터는 단속 강화와 함께 각종 벌금과 과태료 고지서 발부가 잇따를 전망이다. 과도한 법 집행으로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징수돼 증세와 함께 ‘벌금 폭탄’이 가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년 만의 벌과금 목표액 인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복지 드라이브’를 위한 준비의 하나로 평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커진 재정지출 소요액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려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기준 세출 대비 세입 부족액은 29조원으로 추산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